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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살려야 위기 막는다 ◆
주부 Y씨(36ㆍ서울)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다 지난해 경기 침체 여파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남편 몰래 사채를 쓰게 됐다. 몇 달만 운영자금을 융통하고 곧 갚을 계획이었지만 학원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사채를 빌려서 사채를 막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10개월간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신용대출과 일수대출을 합쳐 1억2000여 만원을 빌린 Y씨가 이 기간 이자로 지불한 금액이 8000만원에 달했다. 견디다 못한 Y씨는 결국 자산관리공사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절차를 밟았다. Y씨 사례에서 보듯이 어엿한 중산층이라도 사채업자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이자에 이자가 붙어 한순간에 저신용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는 130만7000여 명으로 3월에 비해 20% 넘게 증가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금리가 30%대, 대부업체 금리가 40%대에 달하는데 서민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내고 수익을 내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선 별도의 대출창구가 필요하다. 방글라데시의 빈민 신용대출기관 그라민은행이 대표적 모델이다.
국내서도 이를 본뜬 마이크로크레딧(소액 신용대출) 기관이 있지만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사회연대은행의 경우 국내 마이크로크레딧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운영자금 규모가 200억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년간 총 지원 규모가 94억원에 그쳤다.
미국의 대표적인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ACCION이 연간 4000여 명에게 300억원(2006년 기준)을, 프랑스 ADIE가 5000여 명에 200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사회연대은행 등에 대한 기부에 대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해 과표의 15%까지 공제했지만 50% 한도 특례기부금이나 100% 한도 법정기부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또 저신용자들의 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자율을 끌어내리기로 했다.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선 대출이자율 한도를 현행 30%에서 10%대로 낮추기로 한 것. 하지만 대부업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록 대부업체들은 여전히 49%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선 아예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서민대출기관을 만드는 방안을 제기하기도 한다. 제도권은행은 위험 부담을 이유로 대출을 꺼리고 대부업체들은 위험에 상응하는 고금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가 저신용, 저소득 계층을 위한 공공 대출기관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특별취재팀 = 이진우 차장(팀장) / 박만원 기자 / 김태근 기자 / 강계만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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