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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정부의 마이크로크레딧(소액무담보 대출)정책과 관련,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소액 무담보 무보증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은 대출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영세기업 소유자, 자영업자 및 자립자금운영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그 대상을 크게 확대시켰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자립자금운영단체가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정책의 수립·평가 등을 위해 ‘마이크로크레딧 센터’를 설립하고 대출자에 대한 자립자금의 대출 및 상환 정보를 자립자금운영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지원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희망하는 자립자금운영단체의 장은 자립자금대출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자립자금운영단체의 선정기준, 배분금액 및 대출자 선정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이크로크레딧기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2005∼2008년까지 매년 20억원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예산으로 집행했고 2009년에는 1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최근 지원 대상 확대에 대비, 올해 추경안에 관련 사업비를 200억원 추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정부의 재원과 민간의 노하우가 결합돼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설립하고 직접 이끌었던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빈곤·서민층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법안을 입안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경제난 속에서 금융소외계층의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창업·경영자금 지원 외에도 빈곤 및 서민층의 가계 보호를 위한 긴급 자금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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